2008년 말레이시아 환경 시장 분석

말레이시아는 2020년경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을 기대함. 말레이시아의 이 같은 야심은 일반산업 및 제조업 부문 생산 확대를 증진하였으며, 이로 인해 보다 엄격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말레이시아의 환경보호는 여러 기관들이 관계하고 있음. 말레이시아 에너지, 물, 통신부(KTAK)는 국영수자원서비스위원회인 Suruhanjaya Perkhidmatan Air Negara (SPAN)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식수 및 폐수처리 시장을 규제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재경부는 2007년 여름부터 자산관리기관인 Pengurusan Asset Air Bhd (PAAB)을 통해 하수처리관리를 위한 자금확보 임무를 맡고 있음.

폐기물처리는 주택 및 지역자치단체부(KPKT)가 담당하고 있으며, 천연자원 및 환경부(MNRE) 산하 환경부(DOE)는 모든 종류의 오염(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감시, 감독함. 환경부는 1974년에 발효되어 수 차례 개정을 거친 환경법(Environmental Quality Act(EQA))적용 및 준수의 일환으로 발족됐음.

* 2007년 말레이시아 가정용수 평균요금

Penang 지역 : 0.31RM (최저가) / Johor, Sabah, Labuan 지역 : 0.90RM(최고가)
평균요금: 0.64RM

* 2007년 산업용수 평균요금

Labuan, Sabah 지역 - 0.90RM (최저가) / Johor 지역 : 2.93RM (최고가)
평균요금 : 1.30RM

* 2005년 NRW(Non-Revenue Water) 수치

Penang : 19.4% (최저치) / Sabah : 57.2% (최고치)
국가평균 : 37.70%

말레이시아 수자원 관련 주요 문제점 중 하나로는 관련기관의 효율성 부재를 들 수 있음. 이로 인해 주에 따라 가정용수 및 산업용수 요금이 크게 차이 남. 관련 규정과 요금이 주마다 다르기 때문. 또한, 오래된 낡은 파이프들의 파열과 균열 때문에 NRW(Non-Revenue Water)의 평균비율이 37.70%에 달함.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수자원 관리를 위한 자금조달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지방의 미상환 대출금은 2006년도 기준 7백6십만 MYR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상하수도처리 기관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었음).

말레이시아 지표수의 오염 정도는 특히 심각한 수준임. 2004년도 말레이시아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조사 수질오염도는 17,991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그 원인 가운데 54%는 하수처리장의 폐기물, 38%는 제조업활동, 5%는 가축사육, 3%는 농식품산업 활동에 기인하였음. 한편, 말레이시아의 수자원 요구량은 2010년경 일일 200억 리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구조조정과 투자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말레이시아 정부의 구조조정안 핵심내용

- 법률 및 규제제도: Water Service Industry Act 2006 및 SPAN Act 2006.
- 연방차원의 규제화 조치: SPAN
- 통합산업구조(산업주체들간의 합병, 조인트벤처): 새로운 자금조달 매커니즘 마련
- 연방정부가 PAAB를 통해 점진적으로 지방 자산을 총괄해나간다
- 또한, 연방정부는 민영 및 공영사업자들에 시설을 임대한다.
투자발표

말레이시아 정부 추정, 하수 처리 된 물 공급(500억 MYR), 수자원 공급시설과 폐수 방출시스템의 재정비(250억 MYR) 등 수자원 산업 성장을 위해 2000년부터 2050년까지 필요한 투자액은 1080억 MYR(약 220억 유로)에 달함. 말레이시아 국무총리의 2008년도 예산 할당에 관한 발언에 따르면, 관개 및 홍수대책 핵심 프로그램에 약 7억1천6백만 링깃, 연안 오염감독 프로그램에 1억7백만 MYR의 자금이 조달될 것임.

하수처리기술 구매에 대한 주요 전망

- 오염도가 가장 높은 산업: 석유화학산업, 농식품산업, 전자 및 전기장비산업, 화학업, 섬유업, 야자유 및 고무 생산

- Indah Water Konsortuim(IWK) 컨소시엄: 말레이시아 거의 전역의 폐수관 관리를 담당(Kelantan, Sabah, Sarawak주 및 Johor Bahru 제외). 동 컨소시엄은 또한 수처리, 배관시스템(piping system), 펌프장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와 전문기술력 확보를 담당함.

동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폐수처리시스템, 폭기(aeration) 시스템, 선진 하수처리 기술과 말레이시아 전기산업체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Ultra Pure Water(UPW) 기술은 동 시장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이외에도, 세제, 오일, 산, 금속 등의 유체분리 기술은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 산업에 활용될 수 있고, 수자원 관리감독을 위한 하이테크 시스템과 분석기술 역시 동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음. 기존 시설에 대한 투자부재는 하수처리 시설의 재정비와 보강에 대한 필요성 제기로 이어지고 있음.

말레이시아 조달시장 진출은 Bumi Putra (부미푸트라 정책: 중국계의 상권 장악을 견제하고, 자국민의 경제활동 장려 및 보호 측면에서 마련된 정책)의 일환으로 로컬 파트너쉽이 전제되고 있음. 로컬 파트너쉽 구축의 중요성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사업부문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함.

* 지역별 물 소비량

Johor 3억1천2백만m³
Kedah 2억3백만m³
Kelantan 5천7백만m³
Kuching 7천8백만m³
Labuan 1천만m³
Laku 5천6백만m³
Melaka 1억3백만m³
N. Sembilan 1억1천만m³
P. Pinang 2억4천만m³
Pahang 1억3천만m³
Perak 2억4천1백만m³
Perlis 2천1백만m³
Sabah 1억1천5백만m³
Sarawak 4천1백만m³
Selangor 8억3천8백만m³
Sibu 2천3백만m³
Terengganu 1억1백만m³



수자원 부문 말레이시아 수입현황

2005년, 동 산업 부문 총수입 규모는 8억7천8백만 US$에 이름(2004년 대비 +7%). 현재, 일본이 시장점유율 41%로 미국(20%)과 중국(19%)에 앞서 동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폐기물

도시인구의 빠른 증가, 인프라시설 확충 부족, 새로운 폐기장 건립을 위한 토지부족 상황은 말레이시아 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는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2007년까지, 폐기물 수거 및 처리는 각 지역단체 및 개인이 담당해왔다. 그 결과, 폐기물 관리에 일관성과 효율성이 사라지게 되었으며, 1년짜리 사업허가권으로 인해 장기적인 투자가 불가능했음.

고형폐기물 및 공공정화관리법(Solid Waste and Public Cleansing Management Act)

2007년 7월, 고형폐기물 및 공공정화관리법(Solid Waste and Public Cleansing Management Act) 및 26억 US$의 투자금에 기반해 실현된 개혁을 통해, 지자체 폐기물처리 시장은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음. 상기 법에 따라, 고형폐기물의 관리 책임은 주택 및 지역자치단체부(KPKT) 산하 연방기관인 국가고형폐기물관리부(National Solid Waste Management Department)로 위임되어, 동 부서가 유일한 규제기관임. 특히, 국가고형폐기물관리부는 앞으로 20여 년간을 사업기간으로 하고, 다음의 컨소시엄에 관계한 사업허가권 발급을 담당하고 있음.

- Southern Waste Management Bhd (SWMB): 말레이시아 남부지역의 고형폐기물 관리(Johor 주, Malacca 주, Negri Sembilan 주)

- Alam Flora Sdn Bhd (DRB-Hicom 그룹): Selangor, Pahang, Terengganu, Kelantan, Kuala Lumpur, Putrajaya 담당

- E-Idaman (UEM/ Kualiti Alam) : Kedah 주, Penang 주, Perlis 주, Perak 주의 폐기물관리를 책임짐 .

* 주의: Sabah주와 Sarawak주를 담당하는 Eastern Waste Management社는 고형폐기물 및 공공정화관리법에 관계하지 않음. 동 법은 아직까지 보르네오섬에 적용되지 않고 있음.

기존사업자들로 구성된 이들 컨소시엄은 폐기물의 수거, 저장, 처리 및 재활용 시장을 담당하게 될 것이나, 폐기물처리장 및 폐기장의 건설과 관리 부문에선 새로운 시장진입자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동 시장은 로컬 사업자와의 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파악됨.

투자발표

2008년 예산안 책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 소형 소각로 ≫ 개발과 폐기물 저장시설 재정비 및 건설을 위해 총 1억7천9백만 MYR을 투자할 것임.

동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2007년 4월 기준, 말레이시아에는 총 261개의 폐기장이 있었음. 이후, 111개는 문을 닫았으며, 140개 역시 위생 및 환경 규정에 부적합한 이유로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음. 하지만, 폐기물의 저장은 불가피하므로, 폐기물 수거장의 시설 현대화(신(新)설비 도입, 폐기물 처리 기술, 폐기물수거차량의 현대화 등)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 또한, 말레이시아 고형폐기물관리부(Department of National Solid Waste Management)의 총책임자인 Nadzri Yahaya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당국은 폐기물 소각 개발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DOE가 제시한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신기술을 도입한 소각로의 건설은 아직까지 저평가된 시장이라 할 수 있음. 고형폐기물처리를 위한 설비수입은 최근 다소 주춤했으나(2004년과 2005년, 7억3천3백만 US$), 새로운 규제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대기

1978년 9월에 수립된 환경규제법안(Environmental Quality (Clean Air) Regulations) 이후 새로운 규제가 마련되지 않았음. 하지만, 로컬 에너지원 다각화 비율에서 석탄 비중의 확대, 휘발유에 대한 대폭적인 보조금 지원, 산업화 심화로 인해 보다 엄격한 대기질 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말레이시아 환경부(DOE)는 산업활동에서 비롯되는 대기오염원 배출의 규제를 위해 2008년 중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5년 후에는 오염원배출 사업자는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임. 향후, 대기오염원 배출 감독 설비 시장은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환경부(DOE)는 유럽의 환경기준을 바탕으로 자체 규제를 재정비하고자 하고 있음.

　

원문자료작성일 2008.09
자료출처: 프랑스경제상무관실

http://www.missioneco.org/malaisie/documents_new.asp?V=3_PDF_14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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