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에 대해 반대 의견도
앞의 "핵전략 체제의 재검토(NPR)"에서는, 핵확산 금지 조약(NPT)을 준수하는 비핵 보유국에 대해서, 자위를 위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을 발표했다. 북한과 이란에 핵폐기를 재촉하는 것으로, 이번에 오바마 정권의 핵정책이 명확하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며, 계속적으로 두나라에 대한 압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 핵탑재형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의 퇴역을 결정한 것은, 중국이나 북한의 핵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국으로서는 억제력에서 불안감을 해소 할 수는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4월, 프라하에서 "핵없는 세계"를 만들자고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지난, 9·11과 같은 테러에 핵무기가 사용되면 괴멸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하는 공포심이다. 이 때문에, 테러리스트에게 핵을 유출 시킬지 모르는 북한과 이란에 대하는 것과, 일반적인 핵물질의 세계적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 핵정책을 두 개로 나누어 정했다.
NPR에서는 북한과 이란을 지명하고, 핵개발의 야망을 폐기하지 않으면 핵공격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목적은 "핵병기 개발과 보유가 미국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자위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망상'을 버리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양국이 NPT 체제아래서 핵확산 방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미국의 핵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보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회담에서는 핵물질의 유출 방지가 주제가 되었다. 우크라이나, 멕시코등이 자국내의 고농축우라늄의 완전 폐기를 약속한 것은 성과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모두 임의로 구속력은 없다. 핵물질 관리 강화의 구체안은 향후에 남겨졌다.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참가 47개국이 인식을 공유함에 지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테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NPT체제 강화를 위해 스스로 핵군축에 임하려고 하는 자세에는, 군부나 공화당내에 반대 의견이 강하다. 압도적인 미군의 핵우위가 있어야만, 북한이나 이란에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의 역할을 감소시켜, 일반 무기에 의한 억제력을 강화하려고 한 방침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핵보유량이 뒤떨어지는 중국을 기쁘게 할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토마호크가 퇴역 하면, "핵보호"에 의한 억제력이 저하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한국은 지금부터 대책을
오바마 정권의 핵정책이 가지는 최대의 결점은, 북한이나 이란이 동조할 가능성이 없는 채, 억제력의 핵심인 핵무기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회담에서 중국의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도 유감이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적은 것이 이유이지만, 미국의 군축으로 중국의 핵전력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커져, 한국에 대한 위협은 높아진다. 한국은 지금부터 오바마 핵정책에 대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말레이코리아 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