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제적 기능과 시장개입

경제적 기능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슬람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은,
1) 빈곤퇴치, 완전고용, 높은 성장률을 위한 조건 창출,
2) 통화의 실질가치에 대한 안정성 증대,
3) 법과 질서의 유지,
4) 경제 및 사회적 정의(正義) 보증,
5) 사회적 안전보장, 소득 및 부(富)의 공정한 분배 촉진,
6) 국제관계의 조화 및 국방의 보증 등 6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Khurshid Ahmad, 1980; 149). 이와 같은 국가의 경제적 기능에서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모든 기능들은 모두 다 중요하며, 어느것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1. 빈곤퇴치, 완전고용, 높은 성장률을 위한 조건 창출

경제적 자원이 신탁(神託)된 것이기에 대리인의 복지(福祉)를 의미하는 신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들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수탁자의 도덕적 의무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미하게 된다(Khurshid Ahmad; 150): 첫째로 빈곤의 퇴치와 모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충족, 둘째로 최적14)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모든 인간자원과 물질자원의 완전 및 효과적 사용과 모든 사람의 생활 수준 개선, 셋째로 수요 부족이나 초과를 발생시키는 조건과 실업 또는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조건의 기피 등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성장은 자원, 특히 희소자원의 주된 배분기능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력(市場力)에 방해받지 않는 총체적 수요를 방치하지 않도록 이슬람 국가에게 의무로서 지워진다. 경제성장 그 자체는 1) 합리적인 계획과, 2) 물질적, 사회적 인프라(infra-structure)를 통해서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함으로서 긍정적인 역할과 의식적인 기여를 해야한다(Khurshid Ahmad; 150-151).

쿠란(8: 60)에서 모든 ‘힘’(strength)을 가진 사람의 의미는 단지 군사적인 힘에 국한되지 않고, 군사적인 힘에 바탕을 둔 ‘경제적인 힘’을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명백히 1차적인 중요성이다. 그러므로 예언자는 주지사를 임명할 때 백성에 대해 압제보다는 안락을 창출하기 위해 애쓰라고 지시하였다. 교육과 공공 보건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준비 또한 이슬람국가의 활동가운데 논의할 여지조차 없는 분야이다. 예언자에 따르면, “지식의 충족은 모든 무슬림의 의무”이며, 교육에의 공공투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Khurshid Ahmad; 151-152).

만일 교육이 정부가 취해야 하는 실증적인 단계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한 측면이라면, 공공 보건은 다른 측면이다. 예언자는 “강한 사람이 더 좋고 신 앞에서 연약한 사람보다 더 사랑 받으며, 청결은 믿음의 절반이다”라고 천명하였다(Khurshid Ahmad; 152). 그러므로 건강과 국민의 효율을 증진하고 병환과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의료시설과 결합된 보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슬람국가의 책임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2. 통화의 실질가치 안정

현대 사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중 하나는 화폐와 통화자산(通貨資産)의 실질가치 하락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사실상 통화의 실질가치 안정은 경제의 지속적인 장기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후생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모든 가치 척도(尺度)에 있어서 정직과 정의는 쿠란에서 명백히 강조되고 있으며15), 이러한 구절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단지 인습적인 중량과 척도에 국한하지 말고 모든 가치 척도를 포함해야 한다.

가치척도가 되는 화폐 또한 지속적인 실질가치의 침식은 쿠란의 견지에서 세상을 더럽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슬람체제의 기본 목적인 사회적 정의와 일반적인 복지에 대하여 이 같은 침식은 역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이슬람국가에서 화폐의 실질가치를 심각하게 부식시키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의 행동이나 행위는 국가적 중대 관심사로 간주되고 취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전한 통화, 재정, 소득정책 그리고 임금(賃金) 통제를 포함하는 화폐의 실질가치 하락을 극소화하기 위한 경우, 적절한 직접적 통제에 의지하는 것은 이슬람국가의 의무로 간주된다.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척도(尺度)에 있어서 이슬람의 정직과 정의의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부터 사회를 구제한다. 이것은 무슬림 국가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그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그들의 통화가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세상의 모든 국가들은 상호의존 관계에 있으며, 일부 선진국가들의 통화 및 재정정책이 추가적인 가격 불안정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주요 선진국들이 온전한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기 무슬림 국가의 소규모 개방경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슬람국가는 가격안정에 관한 역할에 대해 투명해야 하며, 가격안정이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해야한다(Khurshid Ahmad; 153).

3. 법과 질서

국가의 경제적 기능의 중요성은 한 사회에 있어서 법과 질서의 정도와 재산 및 생명의 안정범위가 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개인의 내적인 행복의 주된 결정요인중 하나라는 점이다. 현저하게 짧지만 강력한 순례 고별연설에서 예언자는 이슬람의 정치, 경제, 사회제도에 대한 일련의 원칙을 강력히 선언하였다: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재산들은 오늘의 하지(Haji)16)처럼 신성한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 예언자는 “무슬림이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 지간에 다른 무슬림의 재산과 생명, 부(富)에 대하여 불법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무슬림 법학자들은, “히라(Hira)로부터 카바(Ka‘bah)로 홀로 여행하는 여인이 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두려움을 갖지 않는 안전을 느낀다.”는 예언자의 말씀과 같이 되도록, 이러한 범주내에서 모든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슬람국가의 의무를 만장일치로 강조한다(Khurshid Ahmad; 154).

4. 사회, 경제적 정의

이슬람은 인류를 하나의 가족으로 간주하기에, 이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신의 눈과 그에 의해 계시 된 법 앞에서는 모두 같은 것이다. 빈부, 고저(高低), 또는 흑백간에는 차이가 없다. 즉 인종, 색깔 또는 지위에 따른 차별은 없다. 인간의 가치에 대한 유일한 판단기준은 이슬람과 인간애에 대한 인격, 능력 및 봉사이다.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분명히 신은 너희들의 얼굴이나 부(富)를 보지 않는다; 그분은 너희들의 마음과 행위를 본다.” “너희들중 가장 고상한 사람은 인격(품성)이 최고인 사람이다.”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하여 예언자는 개인이나 국가를 위한 법앞에서 차별이나 불평등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17).

형제애와 사회와 법앞에서 모든 인간의 평등에 대한 이슬람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사회나 사회적 생산물에 대한 기여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그곳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착취가 없어야 한다는 ‘경제적 정의’가 수반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게된다. 이 점은 이슬람의 저술에 매우 잘 강조되고 있다18). 예언자는 “부정(injustice)을 위한 부정은 심판의 날에 암흑과 같음을 명심하라.”고 적절히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과 착취에 대한 경고는 사회 (소비자나 생산자, 판매자이건 고용주나 고용자이건)의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슬람의 궁극적인 목적인 ‘일반후생’(general welfare)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여기서 특별한 의미중 하나는 이슬람이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 양자(兩者) 모두의 상호 대우(待遇)를 위한 규범을 명시하기 위한 고용자와 피고용인간의 관계이다. 피고용인은 산출물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정당한’(just)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고용인을 착취하는 무슬림 고용주는 불법이다19). 정당한 임금 지불이외에 이슬람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효율이 감소하고, 건강이 악화되거나, 소득을 얻기 위한 능력이나 가정생활에의 참여가 손상된 비참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일을 많이 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만일 노동자들이 그들의 능력 범위를 초과하는 일을 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당한 학대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공(手工)이나 기술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예언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Khurshid Ahmad; 155):

“너희들의 피고용인들은 신이 너희들의 종속자로 만들어 준 너희들의 형제(같은 신도)들이다. 따라서 자신 밑에 형제를 두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그를 부양하고, 입을 수 있는 만큼 그에게 입히며, 그에게 과분한 힘으로 부담 지우지마라. 만일 네가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그를 도와라.”

이와 같은 가르침의 기반으로 최저 임금 및 노동시간 고정, 적절한 노동조건의 창출, 산업재해의 예방조치 강요 그리고 고통을 줄이기 위한 기술혁신의 채택은 이슬람 (가르침)의 정신을 충분히 따르는 것이 될 것이다.

5. 사회안보와 소득 및 부의 공정한 분배

자비로운 형제애와 사회, 경제적 정의와 관련된 이슬람의 계명(誡命)하에서 소득 및 부의 총체적 불평등은 이슬람 정신과 위배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평등은 이슬람이 요구하는 형제애의 감정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파괴시킬 뿐이다. 그 이외에 모든 자원은 모든 인간에게 신이 준 선물(쿠란, 2: 29)이기에 그들이 소수의 손에 집중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슬람은 분배 정의(justice)를 강조한다. 이슬람 체제에서, 각 개인이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으로서 고유한 인간의 존엄과 함께 인간적이고 존경받는 생활수준을 보장받도록,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위한 계획을 혼합한다. 예언자가 “자신의 이웃이 굶주릴 때, 그의 양만큼 먹는 사람은 진실한 무슬림이 아니다”라고 천명한 것처럼, 인간적인 수준을 보장하는데 실패한 무슬림 사회는 거명할 가치조차 없다.

따라서 이슬람은 분배 정의(正義)를 강조하고 이슬람 체제에 아래의 5가지 주된 요소를 포함하는 계획을 혼합한다(Khurshid Ahmad; 156): 첫째, 훈련을 위한 설비를 마련하고 실업자에게 고용과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둘째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강요하는 제도, 셋째, 실업, 산업재해, 노령 연금 및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유족(遺族)의 수혜에 관한 의무적인 보험의 마련, 넷째, 무능력,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나 미성년이기에 그 자신을 부양할 수 없거나 그 자신의 노력에 의해 존경받는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원조의 제공, 다섯째, 자카트의 징수와 분배 그리고 “부(wealth)는 부자들 사이에서 단순히 순환을 계속하지 않는다”는 쿠란(59: 7)의 말씀에 따라, 무슬림 사회에서 소득과 부의 재분배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사망한 사람의 재산 분배와 관련된 이슬람 가르침의 강화.

소득과 부의 재분배 정의에 대한 이슬람적 개념은 사회에 대한 기여에 관계없이 모든이에게 동일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슬람에서 모든 인간은 그들의 인격, 능력 및 사회에 대한 봉사가 동일하지 않기(쿠란; 6: 165, 61: 71, 및 43: 32) 때문에 약간의 소득 불평등은 감내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슬람 사회에서 분배 정의는, 첫째로 적절한 훈련, 알맞는 직업, ‘정당한’ 임금, 사회적 안전 그리고 자카트 기구에 의한 불우한 이들에 대한 재정원조를 통하여 모든 구성원들에게 인간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둘째로 사망한 사람의 재산처분 제도를 통하여 부의 재분배를 강화한 다음에, 소득에서 사회에 기여한 가치나 제공한 서비스의 차이를 허용한다.

분배 정의에 관한 이슬람의 강조는 매우 강력하기에 부의 절대적 평등을 믿도록 유도하는 일부의 무슬림이 있다. 예언자의 동료 아부 다르(Ab? Dharr)는 자신 가족의 기초적인 필수품 이상의 부를 소유한 무슬림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대다수 예언자 동료들은 그의 이와 같은 극단적인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의 입장을 바꾸도록 그를 설득하려 애썼다. 그러나 아부 다르 조차도 유량(flow), 즉 소득 평등의 주창자는 아니었다. 그는 저량(stock), 즉 부의 축적 평등에 찬성하였다. 그는 “소득 평등은 만일 ‘순수한’ 지출(al-‘afw) 이상의 전체적인 잉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그리고 특수하게 그보다 운이 적은 형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에 의해 쓰여졌다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분배 정의에 강력히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학자들의 의견일치는 항상 무슬림이 올바른 수단으로 벌고 그 자신의 소득과 부로부터 자카트의 지불과 기타 의무적, 자발적 기여를 통하여 사회 복지에 대한 의무를 충족한다면, 다른 무슬림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Khurshid Ahmad; 157).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소득과 부의 축적에 관한 허용(hal?l)과 금지(har?m)를 성실히 따른다면, 피고용자와 소비자에 대한 정의의 규범이 적용된다면, 소득과 부의 재분배 규정이 충족된다면, 그리고 이슬람의 상속법이 시행된다면, 무슬림 사회에서 소득과 부의 총체적인 불균형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6. 국제관계와 국방

보다 광범위한 인간과 무슬림 공동체(ummah)의 관점에서 볼 때, 이슬람 국가의 책임은 인류의 정신적, 물질적 진보를 향해 커다란 공헌을 하는 것이다. 만일 자원(資源)이 허락한다면, 고난을 구제하고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국가의 성장과 가속화된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국제경제에 있어서 이슬람 정책의 지도원리(guiding principle)는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략히 언급될 수 있다(Khurshid Ahmad; 158): 첫째, ‘공정성’과 ‘신앙심’에 기여하는 모든 문제에 협력하고 ‘침략’과 ‘죄악’에 협력하는 것을 억제하며, 둘째, 인류는 신의 가족이기에 인류의 복지를 위해 건설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리는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에 의해 제시된 우주적인 형제로 연계된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다. 또한 이슬람 국가는 공통 이념의 굴레로 결속돼있는 무슬림 국가들과 함께 통합(unity)과 움마의 존엄 및 이슬람의 영광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생존분야에 있어서 보다 큰 결속과 협력을 명백히 해야한다.

이슬람 국가는 그 이름이 평화(平和)를 나타내는 이슬람(Islam)의 가르침을 유지하여 국제적인 이해와 평화를 증진해야한다. 이슬람 국가는 평화를 향한 모든 건설적인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해야하며, 파트너 관계에 있는 모든 조약과 협정을 존경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목적으로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반면, 이슬람 국가는 쿠란이 명령한 바에 따라 이슬람의 신념, 영토, 자유 및 자원에 대한 침략을 좌절시키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방(國防)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20).


# 참고문헌 : * 본 내용은 "이슬람은행(Islamic Banking)과 금융.” [중동연구]. 제18-1권. -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해외지역연구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1999.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에 게재된 글이기에 인용은 동 연구소의 규칙에 따른다. 홍성민(한국외대 중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