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원의 조달

이슬람의 의무에 맞추어 살아가려면, 이슬람 국가는 필연적으로 적절한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슬람 율법학자들이 한결같이 인정하고 있는 원칙중 하나는, 개인이나 단체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 재원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재산이나 수입이 턱없이 부족할 경우, 합법적인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를 바로 잡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일 따름이다. 보상하지 않는 몰수나 국유화를 통한 재원확보가 금지된다면,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입이외에 다음과 같은 이슬람국가의 1차적인 재원을 갖는다(Khurshid Ahmad; 158-159).: 1) 자카트, 2) 천연자원의 수입, 3) 세금, 4)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용 등이다.

1. 자카트

국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더불어 상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부가 평등하게 분배되고,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되는 하나의 핵가족과 같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는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제도화하여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한 종교 국가의 토대를 마련한다. 무슬림은 순수입에서 미리 정해놓은 비율로 자카트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일정한 금액을 자카트로 지불하는 종교적 의무를 갖는다. 이슬람 국가에서 자카트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쿠란에서는 기도의 의무를 언급할 때마다, 자카트의 의무까지 강조해서 말한다. 무함마드는 “기도만 할 뿐 자카트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도마저 헛될 것이다"고 했다.

자카트의 징수와 분배가 전적으로 이슬람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에 거의 모든 율법학자가 동의한다21). 무함마드 시대만이 아니라, 처음 두 할리파, 아부 바크르와 우마르의 시대에도 그랬다. 아부 바크르는 자카트 부과를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강제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세 번째 할리파이던 우스만은 자카트를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도 허용했다.

국가가 자카트를 징수하더라도, 그 수입에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자카트의 지출항목은 쿠란에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다22). 일부 율법학자들이 ‘알라의 방식대로’라는 표현이 뜻하는 범위가 다소 확대하기는 했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필요한 모든 지출항목을 나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가 앞에서 언급된 의무에 맞추어 살려면, 자카트의 징수 범위를 넘어서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율법학자의 이런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국가에게 자카트의 범위를 넘어서 개인의 재산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수입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증대되어야 했다.

2. 천연자원의 수입

천연자연은 알라가 모든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천연자연에서 얻어지는 금전적 혜택은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 때문에 천연자원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천연자원의 개발을 국가가 개발하느냐 아니면 개인기업이 개발하느냐는 문제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기업이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은 합리적인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 합리적인 기준은 기업이 제공한 용역과 달성한 목표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결정된다.

천연자원이 풍요로운 국가에서는 공공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국가재원을 마련하여(예를 들면, 원유를 생산하는 이슬람국가), 다른 방법으로 수입을 충당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천연자원을 통한 재원 마련이 흡족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세금이나 필요하다면 차용(borrowing)을 통해서 수입을 늘여야만 한다(Khurshid Ahmad; 160).

3. 세금

이슬람 국가는 세금을 통해서 재원을 증대시킬 수 있다. 세금이 공정한 방법으로 징수되고, ‘견딜 수 있는’ 범위내에서 부과된다면, 세금에 대한 도전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세금 징수권은 “너희의 재산에는 자카트를 넘어서는 의무도 있다"는 무함마드의 말씀을 근거로 삼는다. 이슬람법 해석에서 기본 원리중 하나는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은 희생될 수 있다. 또한 큰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희생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율법학자들은 국가의 조세권을 인정한다. 마르기나니(Marghinani)에 따르면, “국가의 재원이 충분치 않다면, 국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으로부터 자금을 징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있다면, 그 만큼의 비용을 견디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Al-Hid?ya, vol. 4; 105). 하나피 법학파 이론의 선구자인 아부 유숩(Abu Yusuf)도 "국민이 부담을 견딜 수 있는 능력범위내에서, 통치자는 세금을 증감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조세제도는 이슬람 정신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 부담능력에 비추어서 지나치게 부담된다거나, 강제적인 조세제도는 인정될 수 없다. 역대 할리파들, 특히 우마르(Umar), 알리(Ali) 및 우마르 이븐 압두 알-아지즈(Umar ibn Abd al-Aziz) 등은 세금은 공정하고 온정적인 방법으로 징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국민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서도 안되며, 국민의 기본 욕구를 넘어서는 것도 안된다고 주장했다23).

사회적 정의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 목적에 따르면, 진보적인 조세제도는 이슬람의 목적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의 정의와 함께 현대적 의미의 조세는 이슬람 국가의 권리라는 율법학자들의 견해는 강조되어야한다. 따라서 조세는 율법학자들에 의해 언급된 항목에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적절치 못하다. 상황은 항상 변화하며, 그곳에는 이슬람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조세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며, 현대 이슬람국가에게 복지국가로서 기능을 수행케 함으로써 충분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Khurshid Ahmad; 161).

4.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용

서비스 판매를 포함하는 위의 모든 자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수입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이슬람 국가는 차용을 필요로 하게된다. 이 경우 이자에 대한 이슬람의 금지명령 때문에 대출에는 이자가 없다.

서비스 판매나 배당금 분배에 따르는 일종의 소득-산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윤분할에 기초하여 기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 프로젝트의 경우에 그 범위는 제한된다. 이윤분할이 불가능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이슬람국가는 자금을 차용해야하며, 단지 무슬림 사회의 민간부문이 수익을 추구하는 이슬람의 이념에 고조(高潮)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슬람의 이타적 가르침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아담 스미드(Adam Smith)에 의해 영향받은 경제인(經濟人)의 쾌락주의적 이념과 높은 인플레율로 인한 지속적인 예금의 실질가치 하락에 고취된 현대의 욕심 많은 무슬림 사회에서, 만일 그것이 강제적이 아니라면, 어떠한 수익도 없이 차용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 생각될 수 있다.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용에 의한 지출은 재화나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증대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통화의 안정수준을 해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용은 상응하는 산출량의 증대가 다소 보장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낮은 정도의 인플레이션 재정에 의한 손해가 실현 가능한 기타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소득에 의해 상쇄된 것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출량에서 그에 상응하는 증대가 없을 경우라도 특별한 상황하에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용은 방어될 수 있다. 이것은 더 큰 희생을 피하기 위해 보다 작은 희생을 부과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죄악중 작은 것은 관대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이슬람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Khurshid Ahmad; 162).


# 참고문헌 : * 본 내용은 "이슬람은행(Islamic Banking)과 금융.” [중동연구]. 제18-1권. -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해외지역연구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1999.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에 게재된 글이기에 인용은 동 연구소의 규칙에 따른다. 홍성민(한국외대 중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