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

이슬람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은 항상 있거나 혹은 때때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 경제체제는 정부를 영구적이고 안정된 기반위에서 다른 경제요소들과 함께 시장에서 공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소비자 및 생산자인 동시에 계획자 및 감독자로 간주된다(심의섭, 홍성민, 1987; 96).

첫째로 이슬람 사회에서의 정치기구는 경제활동을 위한 일련의 규범(規範)내에서 작용한다. 이슬람은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생산과 분배는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이슬람 정부는 이러한 계획자와 조직자의 역할을 해야한다. 생산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직업선택으로 계획을 재조정해야하는 범위까지 국가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24).

둘째로 공기업은 공공 소유자와 서로 협조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슬람에 있어서 공공소유는 도로나 하천과 같이 관례적으로 공유(公有)로 알려져 있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헌에 ‘공유자원’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입장은 자원(資源)에 대해 어떠한 개인소유도 인정하지 않았던 무함마드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무함마드는 “모든 개인은 물, 불, 목초, 소금 등을 공유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이슬람 사회주의』(Ishtirakiyat al-Islam, 1960)의 저자 알-시바이(Al-Siba'i)는 이러한 것들은 단지 하나의 예(例)에 불과하다고 했다. 여기서 말한 모든 종류의 물품들은 사막생활의 필수품이며, 이러한 원칙을 도시생활에 적용시키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슬람에 공유제도에 대해 공유재산(公有財産)과 국유(國有財産)를 구분하는 또 다른 견해도 있다. 전자의 경우, 모든 개인은 강물과 같이 공적으로 소유된 재산을 사용함으로써 개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권리를 갖는다. 후자의 경우, 수력발전, 광산, 소금과 같은 자원의 개발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개개인은 그들의 개인 소비영역을 넘어서 공유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이다.

셋째로 보험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은 시장기구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이슬람에서 사회보험은 두 가지 점에 기반을 둔다. 첫째로 정부는 상호책임성 원칙하에 무슬림에게 부과하는 의무이며, 무슬림은 그들의 능력범위내에서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 생활수준 보장에 대해 공공의 대행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근거는 자카트를 통해서 최저 생활수준 보장을 위한 충분한 기금을 모으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에서 유래한다. 사회보험에 대한 두 번째 기초, 즉 정부의 세입에 대한 공공의 권리는 직접적인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직접적인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인데, 이는 최저한도의 호구지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반적인 수준과 비교하여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분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25). 이밖에도 거래상 채무 지급보증의 효과, 개인적인 창업심, 최저 주택보장의 효과, 정부가 생산자나 노동자에 지불하는 결혼자금, 운송계획, 정부의 보험계약 및 공공생산의 상호작용 등이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특징짓는 중요한 사항은 정부의 관리통제 기능이다. 시장기구에 대한 통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 번째는 국가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시디키(Siddiqi)26) 박사는 인간생활과 인간생활이 이루어지는 물질세계가 요구하는 목적은 항상 다소의 국가적 개입을 필요로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모든 경제 단위를 규정된 행위와 완전히 일치시킨다는 것이 매우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슬람 법전에 정부 개입을 위한 많은 명문 규정이 있다는 사실은 설명이 가능하다. 완전히 바람직한 상태를 충족시켜야 하는 국가의 경제적 역할이 상황의 정도에 따라 증대 혹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의 개입 정도는 이슬람법27)에 설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제약되어야 한다.

국가는 경제생활의 능동적인 참여자이며, 시장기구의 기능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통제는 독립적인 기관인 히스바(Al-Hisba)에 의해 행해지며, 히스바의 기능은 ‘게임의 규칙’28)의 일관성을 암시한다.


# 참고문헌 : * 본 내용은 "이슬람은행(Islamic Banking)과 금융.” [중동연구]. 제18-1권. -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해외지역연구 중점연구소 지원과제- 1999.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에 게재된 글이기에 인용은 동 연구소의 규칙에 따른다. 홍성민(한국외대 중동연구소)